법령 영유아보육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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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영유아보육법 제5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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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인화 2 문수 1 디카이온 1 솔론 1 평안	# 변호사 (상위 10) 3 고석상 2 이희용 2 김태석 2 양철웅 2 고영권 2 권영준 1 김종수 1 추일환 1 권광중 1 안대희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1도6860 판결
  [영유아보육법위반][미간행]
  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

2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9도9044 판결
  [영유아보육법위반(예비적 죄명: 개인정보보호법위반)][공2022상,737]
   영유아보육법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

2019년

3. 울산지법 2019. 6. 13. 선고 2018노1287 판결
  [영유아보육법위반(예비적죄명:개인정보보호법위반)] 상고[각공2019하,864]
   영유아보육법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도3394 판결
  [사기·영유아보육법위반]〈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17상,296]
  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

5. 대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4도7160 판결
  [영유아보육법위반·업무상횡령][공2016하,1300]
  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상횡령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5년

6. 인천지방법원 2015. 2. 6. 선고 2014노2154 판결
  [사기·영유아보육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두28032 판결
  [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][공2014하,1402]
   보조금반환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8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10106 판결
  [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9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24303 판결
  [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두30182 판결
  [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][공2013상,253]
  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11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도8681 판결
  [영유아보육법위반][미간행]
  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12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2도1302 판결
  [영유아보육법위반][미간행]
  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1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49호, 2012. 8. 21., 기각
 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

2011년

14. 부산고등법원 2011. 11. 9. 선고 2010누6038 판결
  [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

1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6. 17. 선고 2011노304 판결
  [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·영유아보육법위반][미간행]
 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